부동산금융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심상찮은 비판이 터져 나왔다. 새로 나온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사실상 청년들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가두리’ 치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 지적에 정면으로 선을 그었다. “청년이 비아파트를 구입할 추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상품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파트를 절대 못 사게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정책적 혜택은 그 어떤 것도 축소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아파트를 원하는 청년은 달라지는 게 없다.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처럼 기존 정책 수단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별도의 수요층을 겨냥한 상품이라는 게 금융위 논리다. “역세권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품 구조를 보면,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 시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최대 LTV 80%까지 적용받는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고,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우대금리가 붙는다. 공급 규모는 연간 3조원 이내이며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한시적이다.
금융위는 이 상품이 청년의 인생 다음 단계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짚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뒤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생애주기가 바뀌어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해지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각자의 선호에 맞는 주택 구입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상황과 상품 운영 경과를 지켜본 뒤, 지원 대상을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